정부 보조금 - 지자체별 인구 대비 보조금 분석 - 2024년 10월

2024년 10월 기준 정부 보조금을 지자체별 인구 대비 보조금을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5,148만명, 보조금 개수는 정부24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0,057개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인구는 전체 대비 26.7% 이지만 보조금 개수는 전체 대비 9.4%입니다.

 

인구 대비 보조금 분석 - 2024년 10월

 

 

물론 보조금 개수로 비율을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개수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액이 얼마나 크냐가 일반 서민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하나가 1만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10개보다 훨씬 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24에 나와 있는 보조금 항목을 면밀히 찾아보면, 개별 보조금 예산을 알 수 있는 항목이 없을 뿐더러, 유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분석은 지자체별로 보조금 개수만을 가지고 분석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인구 대비 보조금 분석

아래 지자체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자체 및 하위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자신의 지자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제공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신청기한이 지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도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나오는 숫자의 출처와 계산식은 밑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자체	인구수	인구비율	보조금개수	보조금비율	비율차
전국	51,248,233	100.0%	10,057	100.0%	-
경기도	13,680,645	26.7%	941	9.4%	17.3%
서울특별시	9,350,995	18.2%	763	7.6%	10.7%
부산광역시	3,273,473	6.4%	278	2.8%	3.6%
경상남도	3,232,297	6.3%	655	6.5%	-0.2%
인천광역시	3,016,520	5.9%	282	2.8%	3.1%
경상북도	2,537,955	5.0%	743	7.4%	-2.4%
대구광역시	2,365,523	4.6%	259	2.6%	2.0%
충청남도	2,135,373	4.2%	671	6.7%	-2.5%
전라남도	1,791,496	3.5%	817	8.1%	-4.6%
전북특별자치도	1,741,640	3.4%	578	5.7%	-2.3%
충청북도	1,590,858	3.1%	450	4.5%	-1.4%
강원특별자치도	1,520,410	3.0%	539	5.4%	-2.4%
대전광역시	1,440,456	2.8%	124	1.2%	1.6%
광주광역시	1,411,357	2.8%	153	1.5%	1.2%
울산광역시	1,098,728	2.1%	163	1.6%	0.5%
제주특별자치도	671,064	1.3%	135	1.3%	0.0%
세종특별자치시	389,443	0.8%	55	0.5%	0.2%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비율차가 각각 (+) 17.3%, (+) 10.7%로  인구비율이 보조금개수 비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보조금개수 비율이 인구비율을 못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구는 많지만 그에 비해 보조금 개수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는 반대로 비율차가 마이너스(-)로 인구비율보다 보조금 비율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 개수가 많다는 것이죠.

 

 

계산식 및 출처

계산식:

• 인구비율 = 지자체 인구 / 전국인구 * 100
• 보조금비율 = 보조금 개수 / 전국보조금개수 * 100
• 비율차 = 인구비율 - 보조금 비율

 

출처: 

• 인구수: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https://jumin.mois.go.kr/)
• 보조금 :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